임금청구소송과 퇴직금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서론

열심히 일했다면, 응당 그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약속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등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하죠.

 

그러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등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경우와 또 퇴직금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의 처리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면, 많은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임금미지급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지급명령을 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4. 민사상 임금청구

다만, 강제적으로 임금을 받아주지는 않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사건의 경우에는, 미지급 당시까지의 금원 및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임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하여 소 제기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