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승소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 또는 염가에 매각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책임재산을 남기지 않고 처분하였다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불리하게 되죠.

 

 

2. 사해행위취소소송

 

따라서 이런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을 법원에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예시

 

예를 들어, A에 대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친구인 C에게 증여했다면 A는 B와 C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래 명의였던 B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해행위취소제기의 요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5. 실제 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측의 행위가 위와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6. 결론

 

사해행위소송은 법리를 검토하여야 하고, 사건의 종합적인 사정을 확인후에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요,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