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손해배상청구와 요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회복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과관계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불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경우에도 역시 이를 손해로 보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일방의 당사자의 고통에 대한 손해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타방의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의 상대방을 상대로도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즉, 건전한 가정의 파탄을 제공한 자에게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었고, 원고가 본 소 제기전에 피고의 자동차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자료와 상계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현진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결정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자동차 훼손에 대하여는 원래의 채무자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를 원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재판부 역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래 피고의 고의로 인한 부정행위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자료 청구소송과 변호사 선임

 

상간남 상간녀등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원고가 소명해야 하므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어려울 수 있는 소송입니다.

 

상간자 위자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