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명의대여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부과 승소사례_조현진 2차납세변호사

 

 

◇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최근 사업자등록에서 명의대여를 원인으로 한 부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라는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낸 것입니다.

 

 

 

 

◇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이처럼 조세소송에서는 반드시 원고승소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것으로 조정권고를 하여 재판을 마무리 하기도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는 부과처분이 모두 직권취소되므로,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아울러 세무서가 불복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조세소송이 즉시 종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업자 과세처분취소청구

 

위 사건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임에도, 과세처분이 내려졌기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을 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명의대여는 조세포탈에 해당되어 처벌될 여지가 있으므로, 절대로 금해야 할 것이나 처벌과 별개로 과세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2차적 납세의무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 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일반인이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명의대여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