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후 실제 돈을 받기위한 방법은?_조현진 추심금소송변호사

 

 

◆ 승소후 실익의 문제

 

힘들게 소송을 하여, 원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원하는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결국 고생한 소송의 과정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명의재산이 있는지 여부조차 알기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열심히 소송에서 다투어 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은 힘들었지만 상대방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행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법원 판결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화도 피하는 등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채무자가 임차해있는 부동산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위 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의 종료후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이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친분이 있거나, 기타 서로의 이해관계로 공모하여 채권자에게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를 해한다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추심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추심금소송 사례

 

그럼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추심금 소송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소외인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일부에 관한 추심권자인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의 부당이득금 채권을 소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철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재판부의 인용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결 론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금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추심금 소송은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진행될 여지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