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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추심금 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추심금 소송을 알아볼까 합니다. 1. 추심금 소송이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다른 제3자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압류 및 추심하여, 직접 제3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추심금소송은 대부분 제3자가 돈을 줄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본 사건은 조현진 변호사가 성실히 수행하여 채권 전액인 1억 4,000만원을 추심한 사건입니다. 2. 추심금 소송 전략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잘 파악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항변 사유 등을 잘 검토해 본 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추가로 압.. 더보기
채권추심하는 방법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한 후 제3채무자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소송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는바, 다행히 위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 상대로 약 1억 5,000만원을 추심하여 의뢰인이 굉장히 만족하였던 사안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의 추심금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추심에 대하여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은 경우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채권추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희 사무실 02 525 8545로 전화주시면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추심금소송에서 좋은 결과 얻기_조현진 추심금소송변호사 ◎ 추심금소송 절차는 Q) 추심금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고 한달동안의 시간을 준다음 피고의 답변을 기다리는데, 추심금 소송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추심입니다. A) 추심금 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민사소송에 준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보증금등에 대한 추심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보기
양수금청구소송 지급명령 피고 대응은? ◈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 사례 Q)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상대방은 4금융권에서 5년전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갚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님께 편지를 쓰면 될까요?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양수금 소송등 민사소송에서 편지는 법률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양수금 청구에서는 채권의 발생시기,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양수의 요건은 갖춘 것인지등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제출하려는 편지의 경우, 변제시기등을 조정해 달라거나 이자등을 감면해달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지만, 우선 상대방과 합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더보기
대여금청구소송 채무자 사해행위 대처하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대여금청구시 채무자의 재산은닉이 걱정되는 경우 Q) 지인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안갚겠다며 맘대로 하라고 해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 채무자가 항소를 하여 2심이 곧 시작될 듯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재산은닉에 시간을 벌기위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 귀하의 채권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었다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청구이의소송 사례와 소송의 제기_조현진 민사변호사 ◎ 청구이의소송 사례 Q) 아버지께서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법원에서 유체동산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소멸시효는 어떻게 확인하고 시효가 지났다면 청구이의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기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이러한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청구금액만큼 공탁도 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임해서는 매 변론기일에 참석하여야 하고, 그때마다 증거와 서면들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구이의소송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권우너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더보기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 승소 전략은?_조현진 청구이의소송변호사 ◈ 청구이의소송 청구이의 소송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청구이의소송 질의응답 Q) 어머니께서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지 12년정도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법원에서 동산압류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확인고, 또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알고계신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청구금액만큼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 소송에 참석하여.. 더보기
유리한 퇴직금지급청구 결정을 위한 준비는?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 퇴직금 지급제도 퇴직급여는 계속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합니다. 보통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차원에서 퇴직급여제도를 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6호)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노동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퇴직급여청구소송 역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퇴직금 QNA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퇴사한지 1년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퇴사시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3년치와 급여 5개월분을 못받았습니다. 물론, 후에 여유가 생기면 준다고 했습니다만 곧 폐업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 더보기
배당이의소송, 원고의 신중한 소제기가 필요한 이유_조현진 배당이의변호사 ▣ 배당이의청구소송 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당이의소송 사례 A는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신이 배당절차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B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차인 A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경매개시결정이 나오기 직전 1개월 .. 더보기
연대채무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문제는?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 연대채무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많은 문의를 주시는 사안중의 하나가 바로 연대채무에 관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수인의 채무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채무의 전액 또는 일부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 연대채무의 특징 연대채무는 주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채권은 하나지만 채무자가 수명이며, 모든 채무자에게 자유롭게 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상권과의 관계 이러한 연대채무자중 1인이 변제하거나 자기의 재산을 소비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를 공동면책하게 하였을 경우, 이 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즉, 연대채무자 내부적인 관계에서 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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