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와 정산금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정산금소송변호사

 

 

 

◎ 동업파기로 인한 정산금 분쟁은?

 

지인 또는 제3자등 가까운 사람과 동업을 하다가 동업이 종료되면 정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 당시에는 사이가 좋았다고 해도 동업이 파기되면 사이가 틀어져서 정산금 문제처럼 금전문제가 2차적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산금소송 사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했던 정산금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동업계약에서 이미 탈퇴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바도 없고, 이후에 원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동업해지의사를 표시한 시점에는 손실이 수익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전무하다고 주장합니다.

 

 

 

 

◎ 재판부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고의 동업 탈퇴시점의 동업체의 재산을 확인한 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등에서 재산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탈퇴로 인해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정산금소송에서 변호사 조력을 구하는 문제

 

위 사례처럼 실제 동업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업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등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횡령등의 혐의가 있다면 형사절차로의 진행 역시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