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와 채무자 사해행위시 대응에 대하여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 구상권과 구상금청구

다른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동일 채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또다른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구상금청구소송의 원고는 본안 소송과 다르게, 대위변제자인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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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청구와 사해행위

구상금청구소송에서도 일반 채권채무관계와 유사하므로, 만약 구상금 청구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무자력이 된다면 원고가 승소해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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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죄 적용여부

 

마찬가지로 이경우에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형사상으로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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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