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원고의 신중한 소제기가 필요한 이유_조현진 배당이의변호사

 

 

 

▣ 배당이의청구소송

 

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당이의소송 사례

 

A는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신이 배당절차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B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차인 A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경매개시결정이 나오기 직전 1개월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없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가 A의 고용주의 누나 소유이고, 임대차 보증금 역시 평균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결 론

 

이와 같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관련 법리와 진행 가능성등 다양한 사건 진행을 염두해 두고 대응하여야 하므로, 조현진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