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소_조현진변호사
이번 소유권말소등기 판례의 매매계약은 종국적으로 공동사업약정을 위해서 체결된 것으로 매매계약만을 단독으로 분리해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가 소유했건 사건의 대지지분 및 건물전체를 포함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 사실들을 비추어볼 때 원고에게 지급했던 금원에는 이 사건의 대지지분에 관련된 매매대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했던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것을 전제로 제기했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또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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