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양육권, 양육비청구 소송사례_조현진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시 고려사항

 

최근들어 다양한 사회적 및 가정적 이유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단순히 이혼문제만 따질수는 없고 위자료나 양육비, 재산분할청구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 변호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얻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오늘은 양육비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양육비 청구는?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대배우자가 가출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등에 대하여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양육비청구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양육권의 변경 및 양육비 지급청구소송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이혼사건에서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갔으나, 최근 남편이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의뢰인은 취업을 하게됨에 따라 어느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양육권을 남편으로부터 가져오고 양육비의 지급도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 사건 진행경과 및 재판부의 판단

 

조현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양육의사와 양육능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남편은 현재 양육의사가 적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어머니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남편은 자신도 양육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남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 결국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남편으로 하여금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 론

 

양육비의 경우, 최초에 양육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도 사정등이 변경되면 얼마든지 양육권 변경과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청구나 가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에 비추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안으로 고민중이라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