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무자력 항변 승소사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취소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예외규정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그렇지 않다고 하여 민법 제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와 피고사이에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취소를 주장합니다.

 

 

 

 

 

 

실제로 사안에서 채무자와 피고는 부부사이였고, 따라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선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가 증여계약 당시에는 채무초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조현진 변호사는 이러한 무자력 부분을 항변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결 론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계약 당시에는 무자력이 아니었음을 입증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은 바가 많은데, 지금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