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처하기_조현진 보증금소송변호사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례

 

상대방 원고가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연장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를제기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의뢰인은 보증금을 전액 공탁하는 한편, 피고에게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등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지 못하고, 관리비도 지급해야 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말소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고, 재판부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 및 피고의 손해액을 원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청구

 

임대차계약의 진행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계약해지등으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미지급된 차임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잔존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점유를 유지한 채로 보증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당하게 주장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례처럼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보증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