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을때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죠.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대여금청구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변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소송에 대하여 상담한 내용으로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대여금 소송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돈을 원고가 실제 채무자들에게 건네주라고 하여 실제 채무자들에게 건네 줬다고 주장합니다.

 

1억 1천만원중 3천만원은 실제 채무자들이 원고에게 직접 갚았고, 4천만원은 채무자들이 피고에게 며칠후 줄테니 대신 좀 갚아달라해서 피고가 채무자들을 대신해서 4천만원을 원고에게 갚았습니다.

 

원고는 남은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7천만원을 더 갚으라고 피고에게 소송중입니다.

 

 

피고는 돈을 건네주라고 해서 돈을 채무자들에게 건네주고 그들이 돈을 못갚고 있는건데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냐라고 주장하는데요.

 

피고와 원고사이에는 차용증이나 약정서 같은것은 없습니다.

 

소송중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여금 소송과 관련해 실제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결국 실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 돈을 사용한 자와 원고, 피고의 관계, 증인등 다양한 증거방법으로서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결국 결정될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단순 전달자인지, 채무자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최초 돈을 대여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분쟁인 만큼,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소송하셨다가 패소후 뒤늦게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를 보게되는데요,

대여금청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법령의 해석과 입증이 다를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위 사건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