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양수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양수금이란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미수금등을 다른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수금청구소송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위 판결문은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인데요,

 

채권양도이후 양수금청구사건에 대해 채권의 내역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채권이 이전되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의 채권 변제기로부터 산정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완성의 유무가 사건의 중요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로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양수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위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