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현진 변호사가 담당하여 승소하였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가 조명의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하고, 대신 원고는 앞으로 개설될 신규 가맹점등에 대하여 엘이디 조명 설치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공급계약서등에서 찾아볼 수 없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계약서등에 그 조건이 정확이 명시되어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