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적 변동을 초래하여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해당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킴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승소한 사해행위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인 조현진 변호사는 소외 주채무자가 선박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시가보다도 매우 저렴하게 피고에게 매도했고,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선박의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자와의 관계라던지, 이 사건 선박의 매수가격과 체결경위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해행위도 추정된다고 하였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소송은 그 사안에 있어 법리적 검토뿐 아니라 전후 상황등 모든 사안을 고루 살펴보아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동행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현재 소송을 준비 또는 진행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