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부동산의 인도와 함께 반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당금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소유의 빌라를 임차하였고, 보증금 1억 9천만원으로 약정을 하였는데요,

 

이 사건 건물이 경매절차 개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하자, 임차인인 원고는 임차한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으로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인용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는 위의 사안처럼 임대차계약해지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는 사안에 따라 가압류 등을 병행할 수도 있고, 보증금반환이 사정에 의하여 불가하다면 채무자의 다른 적극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혼자서 사건의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관련사건으로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