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변호사 내용증명 효력

민사분쟁변호사 내용증명 효력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각종의 최고. 승인. 위임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그럼,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은 어떨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업자 갑과 제 소유 주택의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0,000만원, 공사기간 2개월로 약정하고 계약금 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공사도중에 재료비 및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요?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를 말하며,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채권양도의 통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타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의 통지 등을 할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까지 받아둠으로써 명확한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판례도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안의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차후 상대방 측에서 계약해제사실을 다툴 경우에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그리고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사사건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민사분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