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보전처분

 

채무자가 긴 소송기간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2. 가압류와 가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특히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이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가압류의 필요성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전혀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소송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소송의 실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4. 가압류의 취소

 

따라서 이와같이 가압류는 본안소송에 부수하게 되므로,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가압류 역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가압류이의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는 최근 이렇게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라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6. 결론

 

가압류이의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압류이의 및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