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진행 사례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

 

우리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죠.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소송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

 

아울러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민사상 사해행위와 함께 제기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사안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요,

 

 

피고인의 사업자명의와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 사실에 대하여, 이는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득이한 사정이었음을 주장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의 고의가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결론

 

강제집행면탈죄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