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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동업계약 파기 및 투자금반환청구 ■ 동업파기 및 투자금 반환청구 동업진행도중 여러 사정들에 의해 더이상 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투자금을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지 및 투자금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다툼이 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동업계약의 해지에 앞서 동업계약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 계약의 해지 및 정산금 규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은 대여금등 기타 금전의 성격과 다르게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특약에서 원금반환 규정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 동업계약 상담사례 Q) 저랑 A랑 가게를 운영하다가 함께하는 또다른 사업으로 동업자 B를 구했습니다. B는 동.. 더보기
임금 퇴직금청구소송 제기와 원고의 근로자성 ■ 퇴직금 인정추세 판례들 최근 법원에서는 퇴직금 인정과 관련하여, 애프터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기사와 은행의 카드론 상품을 홍보하는 텔레마케터,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는 채권추심원등에 대한 판례를 인정해왔습니다. ■ 퇴직금 청구대상 근로자 이러한 판례들의 공통점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사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근로자성 판단기준 즉,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 퇴직금 청구 기각례.. 더보기
약정금청구소송, 소 제기와 채권회수 ◈ 약정금청구 약정금 청구소송이란 당사자간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기하여 금원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금은 증여나 매매계약, 외상대금, 공사대금, 투자금등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로부터 약정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청구합니다. ◈ 약정금청구소송의 제기 민사상 약정금청구 역시 통상의 민사청구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조정, 화해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이며, 원고는 약정금청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전처분의 실행 및 채권자취소 약정금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채권의 회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혹시모를 채무자의 재산은닉등.. 더보기
양수금소송, 유리한 결과를 얻기위한 방법! ◇ 채권의 양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양도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지만, 선의의 제삼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민법 제449조 참조). ◇ 양수금청구소송 즉, 채권은 양도가 가능한 것이고 이에 따라 채권의 양도를 받은 양수인은 원 채권사실의 채무자에게 양수받은 채권에 기하여 변제를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양수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양수금소송 진행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인이자 항소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했던 양수금청구소송은 본안소송의 요건보다 추완항소 제기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의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을 .. 더보기
양수금청구시 확인할 사항들 정리! ◈ 양수금의 발생 채권채무관계에서 받아야 할 금액을 대신 채권으로 변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양수받은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원채권자 대신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양수금청구라고 합니다. 다만, 양수금청구 역시 금전변제요구이므로 사실상 이에 대한 분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양수금 소멸시효 양수금은 원채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양수금청구가 불가능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간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상거래등의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안에 양수금을 청구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인등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양도금지특약 양수대상의 채권중 간혹 양도금지특.. 더보기
양수금청구소송 제기시 준비사항 ◆ 양수금청구소송 양수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상의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수금청구시 준비서류 따라서 양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 및 양수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채권에 관한 자료들 즉, 계약서나 약정서, 세금계산서등 및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나 채무자의 승인서류가 필요하며, 이중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채권금액이나, 채권의 종류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등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양수금청구 질의응답 Q) 저희 어머니가 양수금청구소장을 받으셨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원 중 4,50.. 더보기
내용증명 작성법 꿀팁!! ■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면을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증명은 서신의 내용을 증명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의 일정한 법률적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므로, 예로 대여금등의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받은 내역에 대한 차용증등의 입증자료가 없을때도 사실을 입증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법 1. 내용증명은 가급적 6하원칙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서의 상단 및 하단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내용증명은 총 3부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여야.. 더보기
내용증명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에서 무척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송사실과 함께 발송일자, 전달사실까지 증명하는 특성때문입니다. ○ 내용증명의 예 만약 채권자가 변제기에 해당하는 채권을 청구하게 되면 내용증명은 채권자의 채권청구 사실만으로 우체국에 의하여 증명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에서의 활용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해당 임차목적물 즉,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간혹 보증금을 지금 당장 지급을 못하겠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임대인의 .. 더보기
양수금청구시 체크할 것들 알려드립니다. ◆ 양수금 청구 정당하게 금전채권을 양수받고, 이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채권채무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등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로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수금의 성질 채권은 일신전속권의 대상이 아닌 한, 양도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나 대여금, 대금청구등이 예가 됩니다. 이렇게 양도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도통지 일반적으로 이러한 채권의 양도는 원채권의 채무자의 관여없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사실을 제3채무자가 인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 더보기
양수금청구소송! 원고라면 필독사항 ◎ 양수금청구의 소 제기 질의응답 【Q】 할아버지께서 저의 고종사촌에게 차용증을 받고 약 6500만원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빌려준 6500만원을 손자인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6500만원 대여금 채권을 할아버지가 귀하에게 양도하면 될 것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종사촌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한다면, 직접 양수금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 원고가 제기하는 양수금청구소송 위의 질의응답처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발생한 양수금을 제3자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양수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만, 양수금의 피고입장에서는 통지를 받지 못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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