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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구상금청구와 채무자 사해행위시 대응에 대하여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 구상권과 구상금청구 다른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동일 채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또다른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구상금청구소송의 원고는 본안 소송과 다르게, 대위변제자인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됩니다. ​ ● 구상금청구와 사해행위 구상금청구소송에서도 일반 채권채무관계와 유사하므로, 만약 구상금 청구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무자력이 된다면 원고가 승소해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 ● 강제집행면탈죄 적용여부 마찬가지로 이경우에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더보기
물품대금청구소송, 철저한 대비로 승소하기!_조현진 민사변호사 ◎ 물품공급계약과 대금지급 물품등의 거래에 대한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그 물품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다른 일방의 당사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대금청구소송 제기준비 그러나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한다면 다른 당사자는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사상 이러한 물품대금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서 또는 약정서등으로 그 계약사실의 존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물품대금청구소송 시효는 또한 물품대금채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의 완성이 불안하시다면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후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 더보기
청구이의소송 제기와 유의사항은?_조현진 변호사 ◈ 청구이의소송과 소제기 청구이의소송이란 채무자가 판결문등 집행권원의 내용이 현재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예로들어 판결 이후 변제할 금원을 다 변제하였거나, 상계한 경우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판결문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청구원인 따라서 이 청구이의소송의 제기에서는 이의하고자 하는 원인이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일시적으로나 혹은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구이의소송과 집행권원 효력 그러나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 더보기
승소후 실제 돈을 받기위한 방법은?_조현진 추심금소송변호사 ◆ 승소후 실익의 문제 힘들게 소송을 하여, 원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원하는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결국 고생한 소송의 과정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명의재산이 있는지 여부조차 알기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열심히 소송에서 다투어 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은 힘들었지만 상대방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행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법원 판결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화도 피하는 등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 더보기
강제집행 실행과 추심금 소송_조현진 추심금소송 변호사 ◇ 승소후 강제집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각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때, 강제집행을 하여 소송의 실익을 얻어야 할 텐데요, 이 때 급여나 예금, 또는 보증금등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대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의 이행거절 그러나 이미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로 공모하여 채권자에게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 추심금청구소송 이 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추심금청구소송입니다. ◇ 추심금 QNA ​ Q)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 더보기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강제, 추심금청구소송_조현진 변호사 ◈ 민사소송 승소와 강제집행 착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각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때, 강제집행을 하여 소송의 실익을 얻어야 할 텐데요, 이 때 급여나 예금, 또는 보증금등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대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로 공모하여 채권자에게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 추심금 청구소송 이 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추심금청구소송입니다. ◈ 추심금 QNA 추심금과 관련된 간단한 상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더보기
양수금청구소송과 채권양수도통지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채권양도 채권의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권자를 바꾸는 계약을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제449조에서 제452조에 이르기까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양도가 금지되는 친족간의 부양청구권이나 연금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채권양도가 불가능하고, 채권의 성질과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서도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청구가 대상인 대부분의 채권이 양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수금청구소송 양수금청구소송은 채권을 양수받은 최종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한 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소를 제기할 때는 청구원인이 되는 채권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여야 하고 채권양도통지여부를 .. 더보기
청구이의소송의 제기와 요건, 승소사례로 확인해 봅시다!_조현진 청구이의소송변호사 ● 채권자의 집행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가 집행의 권원으로 주장하는 판결문등의 내용이 현재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예로 들어 판결이후 변제할 금원을 다 변제하였거나, 또는 상계하여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해당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이의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청구이의소송 유의사항은 그러므로, 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가 이의하고자 하는 원인사항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하는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청구이의.. 더보기
지급명령 신청과 서면 위임작성이 필요한 이유_조현진 민사변호사 ■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법원에서는 소송절차로만 진행하지는 않고, 조정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 특징은? 일반적으로 소송은 서면 제출과 함께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분쟁의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한 후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물론, 약식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 신속하게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고, 일반 소송에 비해서도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 지급명령 작성과 유의사항 따라서 최근 본안소송의 제기에 앞서, 지급명령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제출된 서면.. 더보기
추심금청구소송, 유리한 결과 얻기!_조현진 추심금소송변호사 ◆ 추심금 청구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가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채권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심금 청구소송은 바로 이때 제기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명령에서 결정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추심금청구 당사자는 추심금 청구소송에서의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궁금할 수 있는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순차적 관계에 있는 것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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