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분쟁의 해결수단, 내용증명_조현진 민사소송변호사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의 공적 증명력을 활용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등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 내용증명 활용사례 의뢰인이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해 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수차례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뿐,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저희 사무실에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셨고, 이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 이전에 원만히 해결되었던 사례입니다. ■ 내용증명, 변호사에게 맡기는 이유 내용증명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고있는.. 더보기 양수금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은?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다면? 양수금청구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이고 피고는 대출을 한 채무자 또는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러한 소장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당장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청구를 받았을 때, 14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등의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패소판결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에 의하여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게 하여 추후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빌미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 양수금 소송 대응방법 우선, 본인의 채권이.. 더보기 [추심금청구]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방법_조현진 추심금소송변호사 ◇ 추심금과 발생원인 채권자가 각자의 방법으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제3자가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분이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행방을 두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채권자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보전처분과 공시송달 채권자는 법적 청구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회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본안소송의 제기 전, 소송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허.. 더보기 양수금청구소송, 피고항소인 인용사례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양수금 항소 인용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이자 항소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양수금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내역 및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등을 주장한 조현진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의 원 청구금액인 3천 1백여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양수금이란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양수인은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양수금청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나 미수금등을 다른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 양수금청구에서의 중요 .. 더보기 추심금청구소송의 제기와 채권자의 대응_조현진 추심금소송변호사 ◎ 추심과 추심금소송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명령에 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추심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제3채무자, 고의적 지급회피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이전에 채무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채권자의 요구에 미지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추심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채무자와 결탁하여 회피를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 채권자의 대응 이런 경우, 채권자는 강제회수를 위해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고 추심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더보기 공사대금청구소송_공사비 미지급시 대처요령 ◇ 공사대금 분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실제 진행한 시공사 또는 하도급업체는 응당 공사 대가인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받지 못한다면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과 다르게 수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약정한 때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싶어도 이로 인해 아예 대금 전체를 미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고 경우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하여.. 더보기 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와 준비사항_조현진 민사소송변호사 ■ 물품대금청구 일반적으로 물품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그 물품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른 일방의 당사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약정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대급을 지급하여야 할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대금청구라고 합니다. ■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민사상 물품대금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서 또는 약정서등으로 해당 계약사실의 존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금청구, 소멸시효가 다르다? 물품대금의 채권은 일반채권이나 상사채권과 다르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적용의 기산은 물건 거래가 .. 더보기 양수금청구소송 제기시 이것만은 알고해요_양수금소송변호사 ◆ 채권 양도와 법규정 § 민법 제449조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수금 청구소송 위 법규정에서와 같이 채권은 양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를 받은 양수인은 원래의 채무자에게 본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원인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양수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양수금소송에서의 채권양도통지 보통 양수도 대상으로서의 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이므로, 특정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채권의 양도통지라고 합니다. 채권의 양도통지.. 더보기 물품대금청구소송, 소제기전 확인해 봅시다! □ 민사상 대금청구 일반적으로 금전이나 물품등에 대한 거래계약에서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상 청구에서는 해당 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서등으로 그 사실에 대한 존부를 파악하므로 이를 입증자료로 첨부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금청구 상담 QNA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은 거래처 식당에게 못받은 물품대금 약 3천만원이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폐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호번호와 사업자등록증, 거래영수증만 있는 상황에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진 변호사는, 물품대금채권의 .. 더보기 퇴직금청구소송의 요건과 준비사항! □ 퇴직금청구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청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퇴직을 하였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사상 퇴직금지급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요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의 기간을 산정하는데, 1년 이상의 계속적 근로사실이 있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거부시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