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변제공탁이란

민사소송변호사-변제공탁이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 수도권에서도 지진을 느낀 태안 지진때문에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그래도 별다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났을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대피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있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관련해서 공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공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 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공탁물을 내주는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공탁을 신청하려면 공탁서를 작성한 뒤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공탁의 종류로는 변제공탁과 담보공탁,집행공탁,보관공탁,몰취공탁,혼합공탁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음식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갑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가까운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사채업자 을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친지에게 돈을 빌려 사채업자 을 에게 빌린돈을 갚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사채업자 을 이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받기를 거절한경우 갑은 사채업자 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경우에 갑은 민법 제 487조에 따라 사채업자 을 이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를 받지 않는것을 이유로 을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변제공탁하여 사채업자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하며 변제공탁에서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외에도 채권자의 수령 불능과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는 제 3자도 할 수 있으므로 제3자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 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 3자가 변제공탁하지 못하며 이해관계 없는 제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공탁하지 못하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목적물은 금전과 유가증권 물품이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공탁관련 질문중 부동산의 공탁은 허용이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공탁은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 그자에게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탁자의 협력 없이 공탁물 보관자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본권 및 점유를 피공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하는것은 법기술상 곤란하고, 또한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보관료와 보관자의 사용료와의 문제도 매우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알려드린 변제공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