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 승소 전략은?_조현진 청구이의소송변호사

 

 

◈ 청구이의소송

 

청구이의 소송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청구이의소송 질의응답

 

Q) 어머니께서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지 12년정도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법원에서 동산압류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확인고, 또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알고계신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청구금액만큼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 소송에 참석하여야 하고, 그때마다 증거와 서면들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구이의소송의 성격은

 

청구이의 소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는 확인소송이며, 이의권을 소송물로 보고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법상 형성소송이기도 합니다.

 

위 사안에서처럼, 소멸시효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확인해 볼 수도 있어 여러 법률분야에서 자주 이용되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 결 론

 

청구이의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현재 위 소송을 고려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