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이야기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으로 변제청구가 가능한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다면 결국 변제를 못받는 것이 되므로 이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해행위의 경우 특히 가족이나 지인등에게 재산을 처분할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지인이나 가족등에게 재산을 처분한다면 마땅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처분에 있어 처분한 대금 즉, 증여인지 매매였다면 시세와 비슷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고, 이처럼 법률행위를 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혼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인등에게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채무자의 당시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등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데요, 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