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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을때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죠.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대여금청구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변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소송에 대하여 상담한 내용으로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대여금 소송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돈을 원고가 실제 채무자들에게 건네주라고 하여 실제 채무자들에게 건네 줬다고 주장합니다. 1억 1천만원중 3천만원은 실제 채무자들이 원고에게 직접 갚았고, 4천만원은 채무자들이 피고에게 며칠후 줄테니 대신 .. 더보기
채권추심원의 퇴직금청구소송 안녕하세요? 퇴직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의 신청은 최소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죠. 그런데 채권추심원에게는 퇴직금이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채권추심원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어 이를 살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사안은 모 신용정보업체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김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소송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원심에서는 입사당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고,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호 협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하거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더보기
내용증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법률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일반 편지와 같이 일반적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계약을 하였을경우 취소, 해지를 통보하였음을 증명하고 싶을 때, 채무를 변제하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 작성하는데요, 예로 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돈을 차용해 준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언제 돈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여 법률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더보기
버스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버스로 인하여 여러 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사고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며 벌어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버스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2015년 A씨는 출발하는 버스를 잡기 위해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버스기사 B씨가 버스를 출발했고 이로 인하여 A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에 깔려 골절되면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C회사는 소속 운전기사 B씨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 더보기
가압류 공탁 민사분쟁해결변호사 가압류 공탁 민사분쟁해결변호사 돈을 갚지 못하여 채권에 시달리는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다는 불분명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악덕채무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압류 결정에 의해 가압류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게 되면 처분의 제한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생기고 이를 취소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오히려 상대방은 재산을 압류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뿐 아니라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부당함에 대한 주장을 밝혀야 하며 가압류의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사유에 대한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에 따라 가압류 취소의 명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더보기
내용증명 작성방법 민사해결변호사 내용증명 작성방법 민사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하려면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병행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청구는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하며 구도로 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하는데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한 우체국장구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재판에도 도움을 주는 이유는 내용증명서에 따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용..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부당한 가압류 민사소송변호사 부당한 가압류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경기도 지역에 1000m²에 가까운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씨는 2011년 1월경에 D씨로부터 땅을 가압류 당하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토지는 농부에게 임대하여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생각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B씨의 오랜 기간 땅을 만지지 않고 말려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에 법원이 B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가압류된 땅은 취소가 되었고 B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D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실은 맞고 .. 더보기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민사소송상담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 민사소송상담 서울 길동에 사는 A군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B양에게 빌린 돈으로 인해 가압류를 당하였습니다. A군은 해당 임대를 월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고, B양에 의해 가압류 때문에 불안한 상태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군은 B양과의 민사 소송을 통해 토지에 걸려 있던 가압류가 해지 되었고,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B양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통상손해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유무를 묻지 않아도 그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특별손해라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 되더라도 부동산의 이용 권리는 부동산 주인에게 있으므로 주인인 A군은 부동.. 더보기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취소를 하려는 자가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지만 이에 대해 거부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처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개인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여 가처분취소를 행할 수 있는데, 가처분의 존재 이유가 어떤 사유에 의해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취소에 있어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생겨 바뀐 경우는 가처분의 명령이 요구되어도 사정변경에 .. 더보기
가처분집행 부당이득변호사 가처분집행 부당이득변호사 가처분의 집행이란 집행관, 발령법원, 집행이 필요로 하지는 않은 경우에 가처분명령에 대해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부당이득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해 규정이 정해집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채무자의 창고 및 주거에 대해 수색할 수 있고 주거하는 곳의 문을 열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기관, 집행 방법, 목적물,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 및 제3자의 구제 등의 규정이 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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