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부동산,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가b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잔금까지 지급했으나 b가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을경우 b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경우에 이때 a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 더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가 이용됩니다. 그 종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했으나 을이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고, 을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 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 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면 이때 갑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 더보기 사정변경 가처분취소 부동산변호사 사정변경 가처분취소 부동산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경우,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경우에도 가처분 명령이 있은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정변경에 해당하다고 본경우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경우 -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사실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 더보기 가처분 이의신청 민사분쟁변호사 가처분 이의신청 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자신이 사해행위를 했다며 억울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것이 없기에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없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 더보기 가압류신청과 가처분신청 가압류신청과 가처분신청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제도 중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리키는데요.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채무자에 의해 변경될 경우 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위험사항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작성할 때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함께 신청취지,.. 더보기 민사변호사 가처분집행 효력 민사변호사 가처분집행 효력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어제부터 오늘은 자꾸 비가 올것같으면서도 안오고 후덥지근한 날씨이네요. 그래도 이런 날은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 혹시 만약에를 대비해서 우산을 챙겨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민사변호사와 알아볼것은 가처분집행 효력입니다. 가처분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중에서 채무자의 적극적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ㆍ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그전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ㆍ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 더보기 민사소송 부동산가처분신청 민사소송 부동산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가처분이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애 싱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가처분신청이 필요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