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를 했지만,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_조현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공사대금 청구소송 알아보기 Q) 공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주지 않아서 상대방을 상대로 유치권 및 준공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점유는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추후 공사대금청구소송 및 유치권 확인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공금지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우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보기 각종 공사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위한 방법_조현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공사비를 주지 않는 분쟁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해주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민사상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수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제 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가압류로 대금채권의 실익확보 공사대금이 미지급된다면, 실익을 위해 민사상 공사대금의 청구와 함께 채권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결정된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하게 될 것입니다. ⊙ 공사대금청구 유의할 점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도 일반 민사청구소송과 같이 소송등을 통해 판결문등 집.. 더보기 공사대금 지급청구, 효과적인 방법은?_조현진 변호사 ○ 공사계약과 대금지급 분쟁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해주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민사상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수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제 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미지급된 공사대금 청구방법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다면, 실익을 위해 민사상 공사대금의 청구와 함께 채권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결정된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도 일반 민사청구소송과 같이 소송등을 통해 판결문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 집.. 더보기 [질의응답]공사대금청구소송과 채권회수방법_조현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공사대금 서설 최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그 역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법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다음 질의응답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Q) 저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샤시 및 유리창 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신축건물 몇 채에 공사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8500만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도 오래된 집을 매입하여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 신축작업을 하고, 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운용함에도 저에게는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하는 사.. 더보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현명한 대응방법_조현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공사계약 분쟁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반인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단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외에도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등에서 리모델링 공사 역시 사인간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채무불이행이나 대금지급등 공사계약 분쟁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특히 공사대금등의 문제는, 당사자 개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회수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형사고소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 더보기 공사관련 분쟁의 예방, 공사계약 단계부터! ● 공사계약과 공사대금 공사계약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세우는 것으로 공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 업체와 또는 공사 업체간 협의사항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 공사를 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계약금액을 공사대금이라고 합니다. ● 공사계약시 유의할 점 공사대금에 있어서 후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 당사자간 이해와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계약서와 이행각서가 있다면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계약서 위반과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명과 공사의 대지위치, 공사기간 및 도급금액, 선금,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하자 담보책임의 기간, 하자 보수 보증금등을 기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사계약서와 다르게 이.. 더보기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전략의 예 ◈ 공사계약 대금청구 공사계약 이후 시공사 또는 하도급 회사는 공사를 한 대가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공사대금이라고 합니다. 공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의 인력들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관계로, 제 때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및 공사의 진행, 공기등 공사계약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데, 이러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기타 입증이 될 수 있는 서류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계약금을 우선 지급받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분쟁례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신 공사대금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주업체의 사옥을 건설.. 더보기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수급인의 도급인에대한 대금청구와 수급인의 채권존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은 공사계약등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먼저 법규정을 보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1항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 더보기 추가공사대금청구는 이렇게! ○ 공사대금의 청구 도급인의 공사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 공사의 상황에서 대금지급 다만, 약정된 공사계약의 범위를 넘어 추가공사를 해야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공사대금의 일반례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요구나 공사현장의 상황등이 변경되어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한다면, 공사완료시기에 맞추어 한꺼번에 결제되거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부분에 대하여 원.. 더보기 공사대금청구소송 필독사항 정리 ◆ 공사대금의 청구 공사를 해주고도, 그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 절차에 의하여 대금의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사대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법적 청구절차는? 우선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계약서를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공사상 하자문제 및 자재선정의 문제, 공사기한등을 도과한 문제등을 주장하므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등을 통해 공사계약 사실 및 공사진행상황과 대금 미지급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이 계속 미지급된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대금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유치권의 행사도 생각해 보아야..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