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와 전득자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와 소유권이전등기취소청구 사례 Q) 아버지에서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취소청구가 있기 전에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3자가 아닌 매형에게 정상적으로 계좌입출금 사실 증명등으로 매매하게 된다면 아버지 대출건에 문제가 생겨도 어머니와 매형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나요? 만약 법적 책임이 있다면 누가 어느정도로 변제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채무자가 아버지인 경우, 어머니가 수익자가 되고 매형은 전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는 법률효과에 있어 유사하게 취급되는 바, 모두 친족이라는 점에서 만약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매형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기말소나 등기이전이 아니라 직접 가액배.. 더보기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사해행위가 문제가 된 사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가 쟁점이 된 사례 Q) 아버지께서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친척 명의로 위장취업을 하여 8년동안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월급은 그 친척 명의 개설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암이 발병하여 치료비와 이사등을 위해 해당 통장에 있던 2억원가량을 어머니 계좌로 옮기셨는데, 어머니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 아버지와 이사를 하시고, 3년동안 아버지 치료를 위해 쓰시다가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친척간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그 친척분이 본인도 아버지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에 기여를 한 바 있으니 얼마간의 돈을 내놓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차명계좌입출금내역을 밝히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친척분이 수익자, 어머니께서 전득자가 되는 ..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소요기간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요기간 Q)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송기간이 궁금합니다. A) 소송의 소요기간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통상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여 분쟁의 쟁점정리 및 판단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3심까지 진행된다면, 2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수익자의 선의문제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와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Q) 사해행위소송에서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선의라면, 어느 누구를 상대로 해도 사해행위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악의가 있었다고 해도 수익자와 전득자는 선의라서 사해행위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A) 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라면 사해행위로 취소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공인중개사에게 매물로 의뢰를 하였고, 채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우연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를 하였는데 이를 추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 더보기 사해행위 무자력 입증여부에 대하여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 무자력 입증 여부 Q) 채무자는 망자인데, 유일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고,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망인 소유 부동산을 살펴보다보니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들이 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인중 한 사람에게 단독 명의이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유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자력 입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위 사안은 사해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한 사람을 상대로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망자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인 경우 그 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는.. 더보기 채권자중 1인에 대한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인지여부_조현진 사해행위변호사 ■ 수인의 채권자중 1인에 대한 변제행위 Q) 제가 약 3년간 금전거래를 하던 중에 금액이 약 6억원정도로 커져서 그 사람의 어머니 집을 2억원정도 근저당 설정하고 4억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는데, 부도가 나서 그 집을 제 아내명의로 등기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역시 여러 곳에 보증을 서서 채권자들이 제가 저의 아내명의로 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근저당 설정전에도 받을 돈이 있었지만,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어 집을 가져온건데도 사해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채권자중의 1인에게만 담보로 제공한 대물변제 또는 근저당권설정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신규대출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 기존대출이 아니기에 이러한 점을 부각하여 민법상..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Q) 전에 함께 일했던 사장님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중인데, 전 사장님의 채무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분 채권자들이 저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듯한데 상가 보증금에 대하여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는지, 만약 처분이 내려진다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인지, 또 가게를 팔고 남은 보증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가압류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다른 임차인은 상관없을 것이나, 만약 사업장 처분금지가처분이 실행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보증금등에..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 가처분에 대응하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다던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등을 몰래 팔거나 숨겨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방해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해의사 추정과 피고의 대응 즉,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으로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등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사해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악의로 추정.. 더보기 배우자 상속재산과 사해행위취소소송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상속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더보기 A씨가 B씨와 결혼해 네남매룰 두고 살다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남매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방식으로 B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 중 한명인 C씨에게 채권이 있던 D씨는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액인 1100여만원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고 소송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때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며,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이러한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 더보기 채권자취소권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기_조현진 변호사 ◇ 채무자 사해행위 사례 ☞ 5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대방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장인에게 등기이전하고 아내와 함께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던 중, 채무자는 다른 금융권으로부터도 채무가 상당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또, 채무자의 장인은 채무자 결혼전 3천만원을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채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례 설명 위 사례의 경우, 3천만원의 대여금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채무자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평균시가 대비하여 채무금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해행위로도 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채권자취소권 사례에서와 같이.. 더보기 이전 1 2 3 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