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 해당범위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 해당범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 이후도 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 즉 수탁 받은 부동산의 부동산취득은 부당이득 여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 이후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주가 되었어도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신탁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2년도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 A씨는 처의 계모인 B씨로부터 명의신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양대금과 세금을 자신이 내면서도 B씨 명의로 하여 등기하고 거주는 자신이 해왔습니다. 97년 8월경 A씨가 김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자.. 더보기 공인중개사책임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책임소송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중개업자를 말하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인중개사책임소송을 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 없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공인중개사책임소송을 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여러 절차와 확인이 필요한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후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증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을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 더보기 부동산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부동산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은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더보기 부동산경매 절차 강제경매 임의경매 부동산경매 절차 강제경매 임의경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순으로 진행됩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밖의 일반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 더보기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려고할때 준비해야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분쟁문제를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기본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예약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더보기 부동산 임대주택관리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주택관리 임대보증금 오늘 뉴스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 보셨나요? 서울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급하강하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겠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를 점검할때 확실히 해야겠죠.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부동산 임대주택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임대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관리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양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 더보기 부동산경매유형과 집행권원 부동산경매유형과 집행권원 오늘은 부동산관련해서 경매유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인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인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경매유형에는 어떠한 경매들이 있고, 집행권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 더보기 부동산등기 효력과 종류 부동산등기 효력과 종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등기의 개념과 효력,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 부동산등기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 더보기 부동산경매대상 공유부동산 부동산경매대상 공유부동산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부동산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확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