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승소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 기소유예_조현진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_조현진변호사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어느 모 나이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말을 걸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오해를 받은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된 경우 그 쟁점을 파악하여 합의하고 반성 하는 등의 여러가지 정상 참작 상황이 있는 경우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