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공무원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불륜을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2011년 A경찰청 소속 B경위는 업무를 통해 C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B경위가 C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전까지 두 사람은 일주일에 1~2회 가량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2013년 B..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