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지급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공사대금지급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계약자와의 일부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공사를 한 만큼 비례하여 공사 대금을 주는 것을 기성대가라고 하는데 공사대금지급에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관련소송도 많은데요. 이에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지급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지급에 앞서 기성대가에서는 기성검사를 시행하는데, 기성검사란 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일부를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서, 설계서, 기타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시행합니다. 기성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는 실제로 공사에서 쓰인 자재를 사용해 이뤄진 계약목적물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성검사 시 합격된 자재라도 공사현장에 단순히 반입된 경우는 기성부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