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교수 해임처분 정당? 동업계약 교수 해임처분 정당? 최근 사행성 성인용 게임산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맺은 교수가 동료교수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등의 분란을 일으키자 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게되자 학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행성 산업 동업계약을 체결한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의 정당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A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 B씨는 2009년에 사행성 성인용 게임산업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B씨는 성인용 게임산업 동업계약을 맺기 위해 2008년 동료교수에게 대출과 사채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