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소송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관계 가족일 경우 소송사례 동업관계 가족일 경우 소송사례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동업계약이 있는데요. 동업자간에 수익배분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동업계약 시 규정한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 일정 월급만 받았다면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동업관계에 대해 알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