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탈퇴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관계 탈퇴 분쟁 사례 동업관계 탈퇴 분쟁 사례 동업은 2명 이상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동업자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는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동업관계 탈퇴로 벌어진 분쟁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Z씨와 A씨는 서울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년부터 식당운영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A씨는 식당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의 증명을 Z씨에게 보냈습니다. 2013년 해당 세무서에 동업관계 탈퇴 신고를 했지만 A씨는 거래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