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채무자 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 사해행위 헐값에 매각해도? 채무자 사해행위 헐값에 매각해도? 김씨는 채무자 이씨에 대해 1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노씨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노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1억 원의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씨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의 토지를 정씨에게 헐값에 매도하였고 김씨는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써 취소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김씨는 건실한 사업가이고 노씨는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다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정씨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될까요?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채무자 사해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씨는 이씨와 정씨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 거래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김씨는 노씨와 정씨 사이에 존재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