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해행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소송 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소송 이씨는 김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해 6억 5천만 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2층 건물을 임씨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임씨는 조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이씨는 임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김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김씨의 적극재산이 감소됐다고 하며 조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 내려졌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여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