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상담변호사 소액사건심판 절차 민사상담변호사 소액사건심판 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제1심에서의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소액사건심판법이라고 합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사건에 적용하고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에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