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채권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채권양도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채권양도 요새는 전세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일정도로 힘듭니다. 심지어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의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와 판례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씨는 박씨에 대하여 3,000만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이 있는데, 박씨는 김씨 소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3,000만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송씨에게 양도하고 그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김씨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지만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는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 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