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재산분할 가능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권당첨금 재산분할 가능? 복권당첨금 재산분할 가능?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한 쪽을 상대로 부부가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남편이 복권당첨금을 받자 이에 재산분할을 해달라며 제기한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복권당첨금의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 한지에 대해 해당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 A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복권당첨금 약 65억원 중 세금을 공제한 약 51억원을 받은 후 아내 B씨에게 위자료 약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복권당첨금은 부부의 공동협력을 통하여 얻은 재산이라며 남편 A씨를 상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