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한국음반산협회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 한국음반산협회 판례 부당이득 한국음반산협회 판례 국내 음반기획자 1세대로 이름을 날렸던 박씨가 한국음반산협회에 1억원 가량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부에서는 한국음반산협회가 박씨등을 상대로 냈던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이득 개념]여기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 741조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개념입니다.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은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더라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박씨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한국음반산협회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