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담보책임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이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매매계약이 위반되었을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지, 계약은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됬더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가지는데요.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