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계약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계약 부동산 대출채권 양도계약의 경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리지 않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과정에 파악이 어렵다고 볼수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할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판결이겠죠?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인 을이 법인 갑에게 토지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토지 주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 분양하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모 주식회사가 정 회사의 갑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수하는 매매계약과정에서 임차권 박탈 위험에 정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되었는데요.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97076]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모 주식회사가 정 회사의 갑 법인이 ..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펜션 매매계약 유의사항 부동산분쟁변호사 펜션 매매계약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 햇빛이 정말 강하고 더운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되면 많은분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펜션을 알아볼텐데요. 펜션은 여름에만 사람들이 가는게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많이 가기 때문에 펜션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펜션시설 매매계약할때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할 건축물을 선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기록·토지대장·부동산종합공부·건축물대장 등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위치·도로 접근성·주변 편의시설과의 거리 및 주거환경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업체 선정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업체 선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매물정보 및 그 주변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한뒤 매매여부를 결정하며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체결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체결방법 지난시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방법등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 체결될 수 있는데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을 꼼꼼히 봐두시길 바랍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기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매매대금과 계약금,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잔.. 더보기 부동산소송-매매계약 해제 부동산소송-매매계약 해제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한주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이번 주말에 벚꽃축제구경가시나요? 축제를 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에 줄줄이 늘어선 벚꽃을 봐도 기분이 참 좋은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법률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