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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부동산,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가b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잔금까지 지급했으나 b가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을경우 b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경우에 이때 a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그전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ㆍ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