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가 이용됩니다. 그 종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했으나 을이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고, 을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 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 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면 이때 갑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