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위자료의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별거이혼을 한 남편이 별거도중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부정행위로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1992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하여 슬하여 1남 1녀를 두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2004년 남편 A씨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