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판단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의 판단기준 연대보증인의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기준 연대보증인의 경우 김씨는 A회사의 B씨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회사의 재무 상태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A회사의 대표의 부탁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씨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인 노씨에게 증여하자 B씨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인 김씨가 주 채무자인 A회사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에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해함을 알고 나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는 채권자는 그 C 취소와 원상회복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
